대법관1 [Book Review] #80. 슬기로운 생활법률 (박일환 지음, 한국교육방송공사) 법 "OOO 명예훼손" 혐의 오늘 1심 선고" "OOO 대표 구속" "데이트 폭력 가해자 항소심서 가중처벌" 나에게 다가오는 법은 무섭고, 흉악범죄자에겐 나약해 보였다. 과태료라도 나오면 심장이 덜컹 내려 앉기도 하면서, 속으로는 억울했다. 하지만 '어쩌랴 하며' 얼른 치워버렸다. 반면, TV에 나오는 흉악범죄자에겐 인권을 보장하며 나약하게 군다. 그 또한 억울했다. 그러한 법은 싫었다. 그래서 무서울 땐 멀리하게 되고, 나약할 땐 외면했다. 법은 나타날때 마다, 나에게서 멀어질 뿐이었다. 은 대법관이 셨던 박일환 변호사의 법 이야기다. 법이 무서워 달아날 존재이면 안되고, 나약하다고 고갤 돌릴 존재도 않음을 말한다. 가까이 두고 나를 보호할 도구라 알려준다. 근로자인 나에게, 임차인인 나에게 권리가 있.. 2022. 6.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